日 지자체 통합 추진 종결
총리 자문기관인 정부 지방제도조사회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채택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에게 제출했다.
헤이세이 대합병은 시정촌(市町村)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해 온 지자체 통합 정책으로, 합병 대상이 된 지자체에는 특례법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합병추진채라는 이름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상당한 재정 지원을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말 시점에 3천232개였던 시정촌 수가 2010년 3월 말에는 1천760개로 줄게 된다.
조사회는 대합병 추진이 상당한 결실을 봤다고 평가하고 내년 3월 말로 헤이세이 대합병 추진을 끝내는 한편 소규모 시정촌의 일부 사무를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자치단체)이 보완하도록 하는 새로운 틀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례법 기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합병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새로운 특례법을 제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회는 대합병 추진 종료의 이유로 "정부 재정 지원 등으로 유도해 온 합병 추진이 10년이 경과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합병이 어려운 지자체들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합병 종료 이후에도 인구 1만명 미만인 시정촌이 471개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점하는 만큼 소규모 시정촌의 행정 서비스 확보를 위해 복지나 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도도부현이 이들 지역의 사무를 지원하고, 주변 시정촌간의 공동 사무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사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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