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이집트 새 헌법…논란 예고
6일(현지시간) 주간 '이집트 인디펜던트'와 '알 아흐람 위클리'에 따르면 이집트 제헌 의회 의원 100명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10월 말 새 헌법 초안을 마무리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30일 이내로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새 헌법 조항 일부는 벌써 논란을 빚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슬람의 종교적 영향력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일컫는 살라피스트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더 큰 법적 권한을 주는 새 헌법을 바라지만 자유·세속주의 세력은 "종교 교리가 시민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이슬람 체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헌 의회 의원 대다수가 1971년 제정된 헌법 '제2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라고 있어 이 조항이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에도 적용된 제2조항은 '이슬람은 이집트의 국교이며 샤리아의 원칙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근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신임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확대되고 군부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헌 의회 국방·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모하메드 모헤이 에딘은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때 군부의 의견은 조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전쟁 선포 시 군부의 의견을 참고만 하되 그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집트 과도 정부를 이끌었던 군최고위원회(SCAF)는 '대통령은 SCAF의 승인을 받은 뒤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 헌법을 발동했지만 무르시 대통령은 이 임시 헌법을 폐기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자유주의 세력은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군부가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부치는 일도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헌법 조항은 민간인이 군사 법정에 서지 못하게 돼 있으며 새 헌법이 발효되면 민간인에 대한 군부의 처벌을 정당화한 국가비상계엄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무바라크 정권은 군인과 경찰에 용의자 체포와 구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비상계엄령을 근거로 지난해 시민혁명 기간에 민간인 1만2천명을 군사재판에 넘겼다.
정부의 군부 예산 감독권에 관한 헌법 조항도 논란에 휩싸였다.
제헌 의회 의원 일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구체적인 군부 예산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지 군사 전문가와 퇴역 장성은 "군부 예산 내용은 공개돼야 하고 모든 국민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 제헌 의회는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허용하고 보안군은 사적 모임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집트 활동가 사이에서는 "시위 개최 사흘 전 내무부에 이를 신고해야 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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