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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
"2013년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약속 이행의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태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델 솔 고등학교를 방문,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라티노들이 대거 밀집해있는 곳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의 방향을 천명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공화당 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개혁작업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과 연초의 재정절벽 협상에서 공화당을 밀어붙인 것이나 보수세력과 로비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포괄적 총기규제 강화방안을 강력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 연설을 통해 제시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달 1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이민자 구제를 의미하는 이민개혁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불법체류자 사면조치를 취한 후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30년 만에 대역사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의 반발이 개혁의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라티노 등 소수계의 지지확보가 절실해진 공화당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쿠바 이민계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은 오바마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이민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내 이민개혁 주도세력들과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진작부터 확고했다. 그는 2010년 애리조나 주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까다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자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소,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에는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2년 동안 추방을 면하고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선 공약으로도 재선되면 의회에 이민법 개혁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선 성공 후 처음으로 가진 회견에서도 2013년을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재확인했다. 그는 "백악관 참모들이 이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협의 중인 포괄적 개혁안에는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대부분 시민권을 보유토록 하는 등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개혁 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당국에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합법 체류 여부를 증명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린제이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이민개혁 주도파들은 내달 중으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시간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될 수 있으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8월 초까지 법안의 의회 승인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제 막 2기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총기규제 강화와 포괄적 이민개혁이라는 양대 개혁작업을 성공리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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