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법 개혁 공세전환..하원 재차 압박

입력2013.07.10.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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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뒤 GDP 3.3%"..경제효과 보고서 발표
- 라틴계 의원들과도 회동..하원 표결전 압박강화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이달중 일련의 이민법 개혁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하원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차 압박을 가하며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논의가 시작된 지난 몇개월간 이민법 개혁에 관한 한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중 백악관 보좌진들이 마련한 32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이민법 개혁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를 강조할 계획이다.

‘미국의 깨진 이민시스템을 수정하는데 따른 경제적 이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3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에 이르고 앞으로 2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8500억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 보고서와 관련, “현재 너무 많은 기업인들이 허술한 이민법 체계를 악용하고 있고 이들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은 지하경제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는 물론 미국에도 이로운 일이 아닌 만큼 이제는 속히 망가진 이민법 체계를 고쳐야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인상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보수파의 상징적 인물인 그로버 노퀴스트를 인용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퀴스트는 “이민법 개혁은 미국 경제의 시동을 걸게 해줄 것이며 정부부채를 줄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미 의회 내 라틴계 의원 친목단체인 히스패닉 코커스 연구소(Congressional Hispanic Caucus Institute) 멤버들과도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민법 개혁안이 상원에서 논의, 표결되는 시점부터는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민법 이슈에 대한 후선에서 관망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다시 전면으로 나선 것은, 이달중 하원에서의 이민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공세로 전환해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때마침 이날 23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의회에서 모여 이민법 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의 상원은 지난달말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은 하원만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234명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과반수 지지가 없다면 이민법 개혁안은 추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상원이 처리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보다는 이를 몇 개의 세부 법안으로 쪼개 처리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 보안 강화 등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법안은 다음주중 우선 처리하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 민감한 사안은 시차를 두고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결국 이민법 개혁안 처리를 위해서는 하원내 민주당 의원들의 결집과 일부 공화당 이탈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통과시킨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화당 내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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