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타이완인 남성의 의무적인 군 복무는 내년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타이완 현지 언론은 펑스콴 국방부장이 어제 열린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모병제 도입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의무 징집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은 중국 대륙에서 패퇴해온 이래 68년간 유지해온 징집제를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뒤, 군복무를 하는 게 일반적인 타이완은 현재 병력 수요를 감안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의 군사훈련만 받고, 그 이전의 출생자는 육해공군에 관계 없이 1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중지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자원 입대 병력이 목표치에 달할 경우, 2018년부터 1993년 이전 출생자들도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일부 병력에 대해 자원 입대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입대 희망자가 타이완군의 병력 운용에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자, 일부에서는 징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징집제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평균 60.1%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가 경색되며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징집제 폐지에 대한 타이완 보수층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이완 언론은 이런 상황에서 병력 감축을 시사한 펑 부장의 징병제 폐지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펑 부장은 이에 대해 "군은 끊임없이 혁신과 진보를 거듭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 계획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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