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도' 미국서 배상액만 1000조원 소 제기
'성능저하' 인정 8일만 사과…고객 "진정성 없다" 싸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애플은 왜 배터리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인정한지 8일만에 공식사과를 했을까. 애플의 '뒷북사과'는 1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걸린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애플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터리 게이트로) 고객들이 실망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한다(We apologize)"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인정한지 8일만이다.
애플은 이날 사과에 이어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린 것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사과에 진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사과의 시점에 주목했다. 소비자들은 수년간 이어진 아이폰 '배터리 광탈'이 단지 의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등 여론이 악화일로인데도 애플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집단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민사재판에서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애플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9999억달러(약 1072조원)에 이른다. 이 청구액은 애플의 사상 최고 시가총액인 9000억달러를 훌쩍 넘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애플이 의도적인 성능 저하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을 '사기' 또는 '괘씸죄'라고 주장한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려 새 아이폰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사기에 의한 재산상 손해라는 것이다.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애플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서 의도적으로 '성능저하'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애플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기가 입증되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으로 토해내야 한다. 애플은 그래서 법정에 가기전 '사과'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내 한 변호사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사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013년 고장난 아이폰3와 아이팟터치를 보증기간에 수리해달라고 요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가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애플은 당시 5300만달러에 합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제품의 특정한 부분을 쥐면 수신이 잘 안된다는 이른바 '안테나 게이트' 집단소송에서도 애플은 아이폰4 사용자당 15달러를 보상했다.
애플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문제의 배터리를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교체하겠다고 공지한 것도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애플은 내년 연말까지 문제의 아이폰 배터리를 29달러에 교체해주겠다고 밝혔다. 마치 선심을 쓰듯, 기존 79달러보다 50달러 할인된 가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1000억원이 넘는 보상액을 챙겨 또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 쿡 CEO의 급여는 306만달러, 여기에 993만달러의 보너스와 8920만달러어치의 주식을 상여금으로 받아 총 1억200만달러(약 109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른 수준이다.
"우리는 우리 고객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애플의 바람과 달리, 세계 각국의 아이폰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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