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federation,]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미국에서는 주()라고 함)으로써 구성되는 하나의 국가.

연합국가라고도 하며, 통치권이 중앙의 단일정부에 집중되는 단일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중앙조직이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되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방에게도 국제법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국가나 국가연합과 구별된다. 여기에서 국가연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조약을 통해 맺은 하나의 국가결합형태인데, 구성국가가 독립적으로 일체의 외교관계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약에 규정된 범위내에서는 공동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하는 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헌법이나 그것에 입각한 조약 ·법률 ·조례에 따라 연방과 지방과의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헌법에서는 각 주()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례는 아직 없다.

스위스 연방헌법에서는 연방이나 다른 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각 주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선례가 있다. 통독() 이전의 서독의 본헌법에서는 지방이 그 전속적 입법권한내의 사항에 관해서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선례도 있다. 지방의 외교능력을 비교적 광범하게 인정한 경우는 소련이다. 소련은 1944년까지는 그 구성 공화국에 대하여 외교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해 2월의 개정헌법에서 각 구성 공화국에게도 외국과 직접 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사절 및 영사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국가연합 복수(複數)의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외교능력 등)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
단일국가 통치권이 중앙의 단일정부에 집중한 국가.
아랍공화국연방 이집트·리비아·시리아의 아랍 3개 공화국이 아랍 민족의 통일의 중핵(中核)이 되기 위한 '민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연방국가로서 1971년 9월에 정식으로 발족시킨 연방.
아메리카남부맹방 미국 남북전쟁 때 합중국을 탈퇴한 남부 11주가 결성한 국가(1861∼1865).
라인동맹 1806년 7월 12일에 나폴레옹의 후원으로 조직된 남서 독일 16개국의 동맹.
북독일연방 1867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와 남독일 제국(諸國)을 제외한 마인강(江) 이북에 있는 22개 독일제국이 조직한 연방.
국가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定住)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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