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경질 놓고 '소득조사 신뢰문제' vs '압박성 인사' 논쟁

이세원 기자 기자 페이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통계청장 경질을 계기로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 논란과 통계청에 대한 외압 논란이 동시에 가열되고 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유효 표본이 절반가량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문책 인사라는 분석과,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한 압박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28일 통계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은 전날 열린 이임식에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만들어서 정책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통계는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것이 통계청이 견지해야 할 점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재임 기간 통계청이 외부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하고서 '올 때도 갑작스럽고 갈 때도 갑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전 청장이 경질된 사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임식에서의 발언은 그가 정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면직됐다는 해석을 연상시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통계청장 교체에 관해 "국가 경제에 불이 났는데 불낸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며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 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앞서 청와대 측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에 관해 반론할 때 사용한 기초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압박성 인사·코드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황수경 전 청장의 재임 기간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강 신임 통계청장은 황 전 청장 시절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분석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문책 인사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강 청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분석해보고 표본의 대폭 교체로 생길 수 있는 논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5천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올해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작년 조사 결과를 올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통계청은 1분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 1분기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2분기에는 표본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역시 작년 2분기와 비교한 결과를 공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

1분기 조사에서는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5.95배를 기록해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

2분기 5분위 배율은 5.23배로 2008년 2분기 5.24배를 기록한 후 10년 만에 분배 불평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8/28 14: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