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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다른 표기 언어 Democratic Party , 美國民主黨
요약 테이블
사이트 https://www.democrats.org/

요약 미국의 민주당은 복지정책 확대, 소수자 인권보호 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다. 1828년 대선을 앞두고 앤드루 잭슨 주도로 창당했다.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노예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노예제 존속을 주장하는 농업 중심의 남부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세가 확장됐다. 1930년대 이후 뉴딜정책과 민권운동을 거치면서 진보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민주당은 2016년 제4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관심을 모았으나 당선에는 실패하였다.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함께 미국 양대 정당 중 하나로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세금인상, 복지정책 확대,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 확대, 실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농업 보조금 확대, 연방정부의 교육예산 확대, 낙태 찬성, 소수자 인권 보호, 총기 규제 등을 주장하는 중도좌파적 정책을 추구한다.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개입주의를 지향한다. 지역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로는 주로 동북부와 서부의 해안 지역에서의 지지가 높다. 민주당원들은 주로 정부개입(케인스주의)이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국가를 지지하고, 소수자 권리 보장과 정치적 자유 보장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1828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설립돼 190년 가까이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연방주의를 반대한 '반연방주의자'각주1) 토머스 제퍼슨(미국 제3대 대통령)이 설립한 ‘민주공화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30년대 ‘뉴딜연합’ 이후로 민주당은 도시 노동자와 이민자, 흑인, 중남미계 등 소수 계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기반을 얻었다. 민주당은 7대 앤드루 잭슨부터 44대 버락 오바마까지 14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반면, 공화당에선 16대 에이브러햄 링컨부터 43대 조지 W.부시까지 19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민주당의 상징 ‘당나귀’

민주당의 상징 동물은 당나귀다. 182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앤드루 잭슨은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쟁자였던 존 애덤스 당시 대통령은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니, 당신이 무슨 당나귀냐”라고 조롱한 데서 유래했다. 잭슨(Jackson)의 이름이 당나귀라는 뜻도, 멍청이라는 뜻도 가진 ‘jackass’와 발음이 비슷해 반대파가 그를 비방할 때 자주 사용한 말이다. 하지만 잭슨은 오히려 당나귀의 근면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당나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대통령에 당선됐고, 재선에도 성공하며, 당나귀를 당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이다.

미국 민주당의 역사

1828년 창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미국 제3대 대통령

ⓒ Rembrandt Peale (1778–1860)/wikipedia | Public Domain

당초 민주당은 1792년 토머스 제퍼슨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제퍼슨 공화당)의 한 지역분파로 앤드루 잭슨을 중심으로 창당됐고, 1828년과 1832년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한 것을 계기로 정당의 뿌리를 내리게 됐다. 최초의 민주당 정강정책은 1840년 전당대회에서 채택됐다. 여기서 나타난 민주당의 정책지향은 제퍼슨의 ‘반연방주의’ 정체성을 계승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영역에 대한 제한과 견제, 주정부의 주권을 강조, 노예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반대, 반이민 정책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노예제 폐지’ 뜻 없어

이 시기 미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노예제’였다. 민주당의 노예제에 대한 입장은 노예 문제는 각 주의 자율적 문제로 연방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미온적인 것이었다. 남부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던 민주당으로서는 노예제 폐지에 대한 뜻이 없었던 것이다.

‘뉴딜정책’ 통해 진보 정당으로 변모 … ‘국가의 개입’ 주창

이처럼 한때 남부 지역당이었던 민주당이 1930년대 이후 뉴딜정책과 민권운동을 거치며 진보색이 강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과 보수 남부의 대연합인 ‘뉴딜연합’을 이끌어냈다. 뉴딜연합은 노동자, 중산층 자유주의자, 남부 백인 농민, 흑인 등 소수 인종을 핵심 4개축으로 형성됐고, 1932년부터 1960년대말까지 약 30여년 동안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제를 만들어냈다.

대공황 당시 최대 쟁점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 역할’의 문제였다. 많은 사회집단들은 ‘국가의 개입’을 주창한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이런 투표연합이 제도화된 것이 뉴딜연합이다. 이들 중 노동자와 남부 백인 농민, 흑인 등 3개 집단은 당시 빈민층으로 뉴딜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던 세력들이었으며 엘리트 계층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자들은 뉴딜정책의 이념을 지지하는 집단이었다. 뉴딜연합은 우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지지자들이 이동하면서 형성됐다. 노동자들과 흑인 등 도시 거주 집단들이 여기에 속한다.

노동자들의 '반농민 정치연합(anti-peasant coalition)'각주2) 탈퇴는 노동자가 독점자본을 옹호하는 공화당을 지지했던 미국 정치의 비계급적 성격을 많이 탈색시켰다. 흑인들은 ‘링컨의 당’으로 인식됐던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경제적 이유로 민주당 지지를 선언했다. 다음으로, 뉴딜연합은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남부의 백인 농민과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전통 민주당 지지세력이었던 남부 농민들은 뉴딜의 친농업 정책으로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뉴딜연합은 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심으로 하는 일련의 사회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뉴딜연합이 지지하는 정책들은 공화당의 자유방임적, 친기업적 정책보다 평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므로 뉴딜연합부터 미국 정당체제에 ‘민주당=진보’, ‘공화당=보수’라는 기본공식이 세워졌다.

흑인 민권운동 지지

또 미국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해소와 시민권 보장 운동인 민권운동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재임1945~1953)은 지지했다. 그는 정부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차별을 금하라고 명령했고, 군대 내 흑백차별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또 법무부가 인종차별적 법안에 대항하는 법정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같은 흑백차별 개선 조처에 성난 남부 민주당원들은 민주당을 이탈했다. 이후 민주당은 중도 좌파의 진보적 색채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주요 인물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1767~1845 / 재임 : 1829~1837) … 민주당 창당, 대중민주주의 시대 열어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미국 제7대 대통령

ⓒ Edward Anthony, Mathew Brady (1822–1896)/wikipedia | Public Domain

앤드루 잭슨은 그 이전까지 대통령들의 특징인 상류계급 출신, 버지니아 등 동부출신, 높은 학벌, 든든한 인맥 등 ‘금수저’ 출신이 아닌 첫 대통령으로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잭슨은 독학으로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이후 군인으로 변신해 1815년 1월, 영국을 상대로 한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둬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래 최고의 영웅이 되어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18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공화당’에서 자신의 지지파를 규합해 ‘민주당’을 창당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편, 잭슨은 자기 편이나 선거에 공헌한 자들에게 관직을 상으로 내리는 ‘엽관정치’와 자신을 따르며 반대하지 않는 가신들로 주변을 가득 채우는 등 ‘코드정치’를 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제32대 대통령 플랭클린 D.루스벨트(1882~1945 / 재임 : 1933~1945) … 네 번 대통령 당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 이끌어
플랭클린 D.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제32대 대통령

ⓒ Elias Goldensky (1868-1943)/wikipedia | Public Domain

미국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네 번이나 당선돼 12년간 백악관을 차지한 인물이다. 루스벨트 이후 1951년 수정헌법22조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최대 8년으로 대통령에 세 번 이상 선출되는 것이 금지됐다. 루스벨트는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2차세계 대전으로 인한 평화위기 등 미국이 큰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국정을 이끌었다. 그는 경제위기에 대응해 3R(Relief(구호), Recovery(회복), Reform(개혁))로 대표되는 ‘뉴딜정책’을 통해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처방을 실시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루스벨트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됐다. 그는 1944년 대통령 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지만, 취임한 지 한 달만인 1945년 4월12일 독일의 항복을 보지 못하고 뇌일혈로 숨졌다.

제35대 대통령 존 F.케네디(1917~1963 / 재임 : 1961~1963) …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암살당한 이유 묻혀
존 F.케네디(John F. Kennedy)

미국 제35대 대통령

ⓒ White House Press Office (WHPO)/wikipedia | Public Domain

케네디는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44살에 최연소로,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가톨릭 교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1961년 4월 노골적인 반미 정책을 실시했던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 쿠바침공을 감행했는데 무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소련이 쿠바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케네디는 3차 세계대전 위험을 무릅쓰고 쿠바봉쇄를 단행해 미국이 쿠바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철거함으로써 그의 인기가 치솟았다. 그러나 1963년 11월22일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에 암살됐다. 오스왈드는 이틀 뒤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나이트클럽 운영자 잭 루비에게 암살돼 케네디의 암살 배경은 비밀에 묻히고 말았다.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1961~ / 재임 : 2009~2017) …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제44대 대통령

ⓒ Pete Souza, The Obama-Biden Transition Project/wikipedia | Public Domain

오바마는 1619년 최초의 노예선에 실려온 흑인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지 390년만에, 또 1862년 9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선언 이후 147년만에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968년 암살된 흑인 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종, 피부색이 아닌 능력과 인품으로 인간이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은 40년 뒤인 2008년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선거에서 오바마는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에 대해 득표율 52.93% 대 45.65%로 90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를 상대로 51.06% 대 47.21%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제45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로댐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 Gage Skidmore/wikipedia | CC BY-SA 3.0

2000년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2009년까지 활동했다.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였지만 버락 오바마와의 경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했고, 2013년 퇴임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고, 클린턴이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클린턴 후보의 공약

2016년 제4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문제 등 국내 경제 안정화에 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총 51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정강의 서문에는 “우리는 함께일 때 더욱 강해진다”면서 ‘단합’을 특히 강조했다. 민주당 쪽은 이번 정강이 지금껏 채택한 정강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한반도 정책

‘세계적 위협 대처’라는 항목에서 테러리즘, 시리아, 이란, 사이버 안보 등과 함께 북한을 다뤘다. 민주당의 정강은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 상에서 아마도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하고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을 보호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저지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세 정책

클린턴 후보 조세 정책의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클린턴은 2016년 초부터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중산층과 서민층 복지 확대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성 출구세 등을 부과하고, 고소득자 세액공제 규모 축소와 단기 자본이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이민 정책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세워진 나라라고 천명하면서, 합법적인 이민을 지지하지만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가 망가져 있는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남쪽 국경 장벽 설립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제한된 숫자의 합법이민을 지지하지만, 현재 할당 시스템이 인종을 포함한 특정 이민을 차별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무역 정책

이전보다 더 유연해졌다. 민주당은 국제주의를 토대로 동맹과 우방국들과 손잡고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많은 국제 기구들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무모함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무역협정도 안 되며, 새로운 무역 협정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며 미국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공을 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시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 정책

민주당은 보편적 의료보험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이고, 55세 이상의 시민들은 메디케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치솟는 처방약 가격을 제어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최대액을 제한하고, 필요시 외국에서 처방약을 수입해 약제비 비용의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정부담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공공 의료보험을 도입해 의료비 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화당의 메디케어 민영화 주장이나 단계적 폐지 주장에 반대하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메디케이드와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 감축안과 포괄 교부금 제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동성결혼, 총기 소지, 낙태 등 국내 현안

민주당은 성 소수자들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성 소수자들의 차별 대우와 편견에 맞서 이들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총기 소지와 관련해서는 매년 3만3000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신원 확인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관련법상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한 낙태는 여성들의 권리에 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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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김진하, 미국 정당을 알면 미국 정치가 보인다, 오름, 2016
  • ・ 공화당의 분열과 민주당, 미주한국일보, 2016.8.9
  • ・ 김형래, 2016 미국 대선 진행과정과 공약, 미래애셋대우 데일리, 2016.8.2
  • ・ 2016 민주-공화 정강 비교, 미국의소리(VOA), 2016.7.27
  • ・ ‘코끼리와 당나귀’ 끝없는 힘겨루기, LA중앙일보, 2011.4.15
  • ・ 미국 양당체제의 역사와 개요, BERKELEY OPINION, 2010.10.25
  • ・ 이원복,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12 미국 대통령 편, 김영사, 2009
  • ・ 하윤해, 미국 정당정치의 지지기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4
  • ・ 손숙향, 미국 정당의 약화현상, 서강대 석사논문, 2001
  • ・ 심양섭, 미국 정당정치의 지역주의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9

이새윤 집필자 소개

프리랜서 작가, 전 MBC 방송작가 . MBC에서 7년동안 <불만제로>, <사과나무>, <가족愛발견>, <보도특집다큐>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수 집필함. 이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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